사회복지개론 -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소개글

사회복지개론 -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간보험과 사회보험
1.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개념
1) 민간보험
(1) 민간보험의 정의
(2) 민간보험의 종류
(3) 민간보험의 문제점
(4) 민간보험의 장점
(5) 민간보험의 연혁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의 종류
(3) 사회보험을 국가의 중요 복지정책으로 채택 요인
(4)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분배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금의 부담 경감을 기도하는 부양성 등도 가지고 있어 이것은 소득의 재분배로 이어진다.
사회보험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강제적 프로그램
② 최저소득보장제도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 형평성 중시
④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⑤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 기구)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
⑥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 제공
⑦ 사회보험 재정은 수익자 재정원칙에 의함
※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을 짐.
⑧ 급여는 법으로 규정
⑨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
⑩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
※ 영속적 프로그램 신규가입 계속 발생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자 해결 등의 이유임.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19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다.
먼저 E.G. Rejda가 정의한 사회보험의 보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위험 분산: 위험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 예측을 기하는 기술이다. 개개인의 손해를 합한 다음 평균치를 계산해 내고, 그 평균 손해로 실제 손해(개인별 손해)를 대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의 우연성 : 우연한 손해는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이다.
▷ 위험의 이전 :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는다. 이를 위험의 이전이라 한다. 사회보험에서도 개인의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이 보험자에게로 이전(보험급여의 재정적 책임)된다.
▷ 배상 :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배상은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지불, 보수, 대체 등의 방법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의 이전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③ 급여자격 여부와 급여량을 엄격한 수리계산을 통하여 결정한다.
④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⑤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위험분산의 기능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 가입자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4)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이 사회적 적합성의 원리에, 민간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출발했으므로 그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회보험
민간보험
강제적
자발적
2. 최저 소득의 보장
2. 개인의사, 지불능력에 따라 고액 보장 가능
3. 사회적 충분성 강조(복지 요소)
3. 개인적 공평성 강조(보험 요소)
4. 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법적 권리)
4. 급여는 계약에 의거(계약적 권리)
5. 정부 독점
5. 자유 경쟁
6. 비용 예측 곤란
6. 비용 예측 전제
7. 완전 적립 불필요
7. 완전 적립
8. 보험계약 불필요
8. 개인적 · 집단적 계약
9. 중앙정부 통제 하에 투자
9.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
10. 인플레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 이용 가능
10. 인플레에 취약

키워드

보험,   사회복지,   민간,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