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도입 찬성 반대의견 정리와 위드코로나 해외 도입사례연구 및 위드코로나 장단점과 나의의견 정리

소개글

위드코로나 도입 찬성 반대의견 정리와 위드코로나 해외 도입사례연구 및 위드코로나 장단점과 나의의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드코로나 개요

2. 해외 위드코로나 도입사례 분석
(1) 영국
(2) 덴마크
(3) 싱가포르

3. 위드코로나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위드코로나 도입 찬성반대 의견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결론 및 나의의견 (찬성의견)

본문내용

적인 부스터샷으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영국, 미국의 경우 마스크프리를 외쳤지만 영국의 경우 실내마스크착용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도 마스크 재착용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위드코로나 시대를 선언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여전히 지키고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노력한다면, 확진자수 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1단계 하에서는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백신패스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비록 혼란을 방지하고자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미접종자들은48시간이 지날 때마다 PCR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백신 미접종 회원들이 이용권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연철 피트니스경영자협회 강원지부장은 “미접종 헬스장 회원들 대부분이 이틀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느니 차라리 운동을 안 하겠다며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며 “오히려 시간제한이 있을 때보다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PCR 검사 유료화도 문제다. 현재도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 등에 대한 검사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실제로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3) 위드 코로나의 또다른 핵심은 재택치료다. 위드 코로나 하에서는 의료대응체계를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하였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인 경우 집에 머물며 자가 치료를 하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 당국과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 내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하는 방식이다. 위드 코로나 행 이후 주요 방역 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 등으로 변경되는 만큼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대폭 전환하고, 중환자 병상 확보와 치료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을 감안해도 규정을 너무 완화했거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재택환자의건강모니터링과약품및의료기기전달, 격리 감시까지 맡고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것이다. 무증상으로 재택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소화제와 해열제 등 의약품, 손소독제를 제공하고 혹시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수시로 비상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19와도 협조해 재택치료 환자가 위급 상황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급차도 항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재택치료를 전담할 의료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택치료전담조직에도상당한인력투입이필요해보통일이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격리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치료해 줄 협력병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수 자치구들은 생활치료센터지원, 자가격리자 관리, 역학조사 등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데 여기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느끼고있다. 특히 현재도 의료진이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택치료를 전담할 의료진 추가 확보는 난항이 예상되기에, 재택치료 확대가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5. 결론 및 나의의견 (찬성의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적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애초에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가 아니었다.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속도를 제어하고 의료계 과부하를 줄이면서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이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거리두기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었고 유지비용만 가중되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양상이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나는 위드코로나를 찬성한다. 먼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및 상점등의 어려움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코로나 블루등 코로나19로 인한 사람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발전의 느린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렵다. 또한 펜데믹현상으로 인하여 배달음식과 매일 교차하는 마스크등 환경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부의 목적은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 및 관리체계 구축, 전망되는 확진자 최대수치를 감안한 의료대응체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에서 재책치료 활성화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며, 중등증, 중증 환자는 입원 치료를 통해 의료체계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시기에 사용될 백신패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백신접종을 지원하였을 시기에 자신의 의자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후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정부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백신접종은 물론 개인의 선택 문제지만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위드코로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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