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찬반 : 모병제(募兵制 / volunteer military system)의 찬반토론,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병역, 병역제도의 특성과 유형,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해외의 병역제도 변화)

소개글

모병제의 찬반 : 모병제(募兵制 / volunteer military system)의 찬반토론,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병역, 병역제도의 특성과 유형,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해외의 병역제도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병역이란?
2. 병역제도의 특성
3. 병역제도의 유형
　1) 의무병제도(Compulsory System)
　2) 지원병제도
　3) 혼합형제도
4.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1) 징병제의 장·단점
　2) 모병제의 장·단점
5. 해외의 병역제도 변화
6. 모병제 반대의견
　1) 여전히 주변국의 위협이 있으므로 시기상조다.
　2) 병력자원 충원이 힘들다.
　3) 안보의식 저하와 국가안보의 대표성 저하
　4) 명목상의 국방비 증가
7. 모병제 찬성의견
　1) 군사력의 질적, 실질적 강화
　2)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3)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4) 인력시장의 왜곡과 경제적인 비효율성의 일소

참고자료

본문내용

재의 우리나라에서 모병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만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다양한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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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의견
1) 군사력의 질적, 실질적 강화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체제 해체와 북한의 경제적 몰락으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남북한의 군사력 수준에서도 1980년대 이후 줄곧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과 북한 측의 제의에 의한 불가침 협정 내지 평화협정의 체결주장은 이런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에 의한 무력도발로 야기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군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남한이 경제지표, 군사비, 무기의 현대화 등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병제의 도입은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군사력 구성의 핵심요소인 경제력의 격차를 더욱 키워 계속적인 군사력의 압도를 가능케 할 것이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머릿수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이 적어도 얼마나 첨단적인 병력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에 의하여 승자가 갈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모병제는 군사력의 숫자가 아닌 질적 변화를 유도하므로 앞으로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제도가 될 것이다(고영환, 2003).
2)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미국의 신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이 이라크의 침략 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미국의 제네바 합의 불이행으로 야기된 북한과 미국의 핵 갈등은 한반도의 최대긴장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중국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조·러 군사동맹을 무력화 시킨 뒤 북한의 핵시설에 무력사용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고 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침략 전쟁에서 보여준 형태가 한반도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우리군은 미군과 같은 첨단병기를 가진 군사대국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력을 갖는 군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정학상의 한계와 경제적 역량의 미달로 인해 강대국과의 전쟁은 승리하기도 어렵고, 승리한다고 해도 전쟁 그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점을 강안하면 우리가 보유해야 하는 전력의 형태는 강대국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는 전략무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넘쳐나는 징병자원으로 유지되는 보병위주의 편제는 21세기형의 군사혁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인해전술은 더 이상 군사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고영환, 2003).
3)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 된 군대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육군 위주, 단순 화력중심의 병력에서 벗어나 제시한 나라들의 병영 방식을 가지고 와야 한다. 군 병력의 전투 능력을 아직도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뒤쳐진 생각이다. 현재 군대를 잘 갖추고 있는 일본은 22만 정도, 독일, 영국, 프랑스는 20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에듀스, 2014). 이에 반해 북한은 110만명의 거대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각각 북한과 전쟁 했을 때 어떠한 나라가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전쟁에서 현대 군대의 병력이 갖는 의미가 정의된다. 병력이 곧 전쟁인 시대는 지났으며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 시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잠깐 이야기해보면 모병제로 운영한 병력들의 복무 기간이 7개월이다. 7개월 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전역 군인들은 전쟁 시 바로 전력화에 쓸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것이고, 전역 군인 개인적으로는 군에 입대하여 돈을 벌고 사회에 일찍 내보내져 자신의 직업을 다시 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개인적으로도 얻는 것이 더 많아 군과 군인 등 이해관계를 훨씬 낫게 할 것이다(에듀스, 2014).
4) 인력시장의 왜곡과 경제적인 비효율성의 일소
현행 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군사력 유지를 위해 투자하는 자원과 결과 간의 심한 비효율성의 문제일 것이다. 징병제에 의해 소집된 자원에 대한 보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인하여 국방예산에 징병자원의 비용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징병자원의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경제적 기회비용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5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고 봐야 온당할 것이다(고영환, 2003).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제도로 간주한다. 모병제의 경우 입영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은 사람들부터 군대에 들어가게 되지만, 징병제의 경우 이러한 기회비용의 원칙이 무시되어 자원(인적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낫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반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병력의 질적 수준이 그 전문성의 증폭으로 인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고영환,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3.
박찬석, 전투력 강화를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 국회 박찬석 의원실, 2006.
김문성, 병무행정론, 법문사, 1989.
정주성, 참여정부의 병역정책, 병역정책 심포지엄, 국방연구원, 2003.
정주성, 세계 주요국의 병역제도, 코리아플러스, 2008.
정주성, 중장기 병역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09년 가을, 통권 제85호. 2009.
최영래, 통일한국의 병역제도개편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황동준, 지식정보시대의 국방인력 발전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03.
에듀스, 모병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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