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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우리나라에서 모병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만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다양한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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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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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연 강화가 되겠습니까?
현대전에 맞게, 선진화된 전문화된 보병 체계로 바꿔야만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8. (반대측) 모병제를 하더라도,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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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도입하고부터는 병사 모집률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 간부의 50% 이상이 40대 이상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대의 질이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사회의 하층 계층들이 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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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 가산점 제도, 그 논란의 역사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찬반논리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
Q&A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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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장단점
2. 징병제, 정의의 문제인가?
Ⅱ. 본론
1. 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
1)롤즈: 무지의 베일과 인간관 그리고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서
2)왈쩌: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2. 징병제를 반대하는 입장
1)롤즈: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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