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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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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 가산점 제도, 그 논란의 역사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찬반논리

군가산점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책들에 대한 검토

Q&A / 토론

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 그 논란의 역사 1
- 법 도입부터 폐지까지

1961 「군사원호 대상자 임용법」

1984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1997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999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군 가산점 제도, 그 논란의 역사 2
-폐지 이후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요지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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