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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권리문제라는 주제 하에 정의이론을 통하여 징병제 찬반논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징병제가 무엇인지, 징병제가 왜 정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본 뒤에 정치이론을 징병제에 적용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론적 근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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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는 소수자의 권리문제를 빠뜨릴 수가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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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는 단순히 군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관계, 제도, 이데올로기, 국제정치경제의 역학과 중첩되어 있다. \'병역 의무의 정치학\'은 개인과 그 위에 군림하는 집단 및 국가간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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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다수와 소수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엔조이, 20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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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렇게 풀자」서울신문 2006. 12. 12
이정렬 판사 인터뷰「“배운 대로, 법대로 했을 뿐이다”」한겨레21 2004. 05. 25
「인터뷰/‘국경 없는 인권’ 윌리 포트레 대표」한겨레21 2007.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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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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