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찬성 [개정하라, 병사들 지원받아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모병제 찬성 [개정하라, 병사들 지원받아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현대무기를 숙련하는데 30~40개월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현대화된 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Main Opinion. 인구절벽 시대에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3. Main Opinion. 현대에는 더 이상 사람 수를 갖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소총이 아니라, 전투기와 탱크로 싸우는 것이 현대의 전쟁입니다.
#4. Main Opinion.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5. Main Opinion. 모병제는 징병제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이득입니다.
#6. (반대측) 그렇다면, 지금 당장부터 모병제를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7. (반대측) 모병제를 하며 군인의 급여를 높이더라도, 선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8. (반대측) 모병제를 하더라도,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다.
#9. (반대측) 국방예산이 과연 모병제를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10. (반대측) 모병제는 결과적으로 미국처럼, 가난한 사람만 목숨을 걸게 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본문내용

이 과연 강화가 되겠습니까?
현대전에 맞게, 선진화된 전문화된 보병 체계로 바꿔야만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8. (반대측) 모병제를 하더라도,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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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고 하여,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소방관 보고 뭐 하러 소방 관하냐고 묻지 않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군인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군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이고, 정말 가기 싫은 군대가 아니라,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9. (반대측) 국방예산이 과연 모병제를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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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50만의 육군 보병 체계에서 모두 다 200만 원을 준다면 40조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2019년 병력 운영비를 아시나요? 18조입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는 46조입니다. 2020년에는 50조입니다. 약 4조가 늘어났습니다.
생각하세요. 2017년만 해도 40조 국방예산이었습니다. 2년 만에 46조로 6조가 증가했고 올해는 50조로 4조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력 강화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년 만에 약 10조의 돈이 국방비에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모병제를 2025년부터 10년 정도로 논의한다면 우리나라는 6조, 7조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다.
#10. (반대측) 모병제는 결과적으로 미국처럼, 가난한 사람만 목숨을 걸게 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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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전 세계적인 경찰국가라서 여기저기 파병을 하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오로지 대북만 구상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전쟁이 나게 된다면 목숨이 불안해지는 건 이 땅에 사는 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의 징병제가 공정한 징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군문제를 둘러싼 계층 간의 위화감을 모병제라는 제도에선 원인을 찾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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