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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연 강화가 되겠습니까?
현대전에 맞게, 선진화된 전문화된 보병 체계로 바꿔야만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8. (반대측) 모병제를 하더라도,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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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도입하고부터는 병사 모집률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 간부의 50% 이상이 40대 이상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대의 질이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사회의 하층 계층들이 주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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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우리나라에서 모병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만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다양한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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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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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인 미국에서도 하루 50건 정도 군대 내 성폭력이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일경제, 세계 징병제 국가 64개...여자도 군대가는 나라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4705/ 서론 - 고령화로 인한 여성 모병제 방안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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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좋은 제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병력의 규모문제와, 경제적 부담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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