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대 [현행유지, 병사들 징집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모병제 반대 [현행유지, 병사들 징집해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징집을 해야만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모병제를 한다면, 선뜻 자신이 군대에 가서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2. Main Opinion. 모병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군인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더라도, 병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3. Main Opinion. 모병제를 하려면 엄청난 국방예산이 소모된다.
#4. Main Opinion. 독일의 경우, 이미 병력을 줄이고 첨단화, 정예화를 시켜 현대전에 대응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1] (찬성 측)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 방위군은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국방 군사강국 중 하나입니다.

본문내용

나토에서 대규모 훈련을 했는데, 나토 연합군이 모여 북부 유럽 지역에서 훈련을 해보니, 독일군만큼 많은 오합지졸 군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8년이란 기간 동안 독일군이 그만큼 붕괴되었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전투기 가동률은 110대 중 4대가 움직이고, 장갑차는 250대 중 30대 정도가 움직입니다. 즉, 군 세력이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 (찬성 측)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 방위군은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국방 군사강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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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일본이 군사강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국방 예산 규모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토 연합훈련에서 가장 약한 군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모병제를 도입하고부터는 병사 모집률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 간부의 50% 이상이 40대 이상의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대의 질이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사회의 하층 계층들이 주로 군대에 가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병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정말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군대에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가더라도 사회적 약자층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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