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반대 [유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민식이법 개정 반대 [유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민식이법 적용 조건
#0. 민식이법 처벌 내용

#1. Main Opinion. 아이들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에선 더욱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
#2. Main Opinion. 스쿨존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민식이법은 유지되어야 한다.
#3. Main Opinion.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식이법을 평가하고 개정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4. (찬성|개정 측) 민식이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심각하게 세다.
#5. (찬성|개정 측) 피해자가 어린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엄벌이 가해진다.
#6. (찬성|개정 측) 가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본문내용

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른들에게 조금 더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경우는 이번의 민식이법 이전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아청법이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아동을 유인해서 강간하거나 아동에 대해서 성 착취를 하는 경우, 훨씬 더 엄벌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죠.
즉, 어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긴 어렵기에 대신, 어른들에게 더욱 강한 책임과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형벌이 더욱 가혹해진 것입니다.
#6. (찬성|개정 측) 가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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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지킨 상황에서 전적으로 어린이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원에서 맹목적으로 운전자를 처벌하진 않을 것입니다.
민식이법에서 최소한의 처벌 범위인 1년 이상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어디까지나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국한됩니다. 스쿨존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는 이상,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스쿨존에서 규정에 맞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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