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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른들에게 조금 더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경우는 이번의 민식이법 이전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아청법이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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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법체계인가요? 반대|유지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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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면서 최악의 대안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의견 통합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때 비로소 이뤄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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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2년, 어린이 교통사고 줄지 않고 증가했다, 한국농어촌방송, 오두환,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77434
2. 메쉬코리아 부릉,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 앞장, 글로벌경제신문, 김현우.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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