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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법체계인가요? 반대|유지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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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개정 측) 가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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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지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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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야기할 경우]
#7. (반대 측)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8. (공격 질문) 반대 측은,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높이고, 소년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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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의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5. Main Opinion. 모병제는 징병제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이득입니다.
#6. (반대측) 그렇다면, 지금 당장부터 모병제를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모병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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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문화 형성 16
6.2. 역기능 16
6.2.1 정보의 조작과 왜곡 16
6.2.2. 적극적 활동의 한계 16
6.2.3. 언어폭력 문제 17
7. 토론 거리 18
7.1. 용어 정리 18
7.2. 안티 토론의 의의 18
7.3. 토론 주제 18
7.3.1. 안티의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 18
7.3.2.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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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연호,박종희,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의정연구(10), 2000
대법원 판례공보 2004.9.1.(209),1461
Sachs, Richard(1996), Hearings in the U.S. Senate: A Guide for Preparation and Conduc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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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소 공공부문연구센터 토론회 자료집.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행정자치부, 「공무원통계」, 1999.
홍훈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부여방안에 대하여”,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2001.
총무처 복무담당관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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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p. 56
주명희(2006),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Wallace, D., & Seymour, A. (2001). Domestic violence. In G. Cole-man, M. Gaboury, M. Murray, & A. Seymour (Eds.), 1999 National Victim 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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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와, 성과측정의 방법론적 문제를 개선하면서,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태도 역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Ⅵ. 참고문헌
□ 단행본
김태룡, 개정판 행정이론: 행정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대영문화사, 2010, p. 280.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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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5
민재성, 박재용,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와 과제, KDI 30년사 편찬자료, 2002.3
민주노총,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점과 민주적공공적 개혁방향 -정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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