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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모병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만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와 더불어서 그로 인한 다양한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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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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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력이 과연 강화가 되겠습니까?
현대전에 맞게, 선진화된 전문화된 보병 체계로 바꿔야만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8. (반대측) 모병제를 하더라도,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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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하려면 엄청난 국방예산이 소모된다.
#4. Main Opinion. 독일의 경우, 이미 병력을 줄이고 첨단화, 정예화를 시켜 현대전에 대응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1] (찬성 측)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 방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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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인 미국에서도 하루 50건 정도 군대 내 성폭력이 보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일경제, 세계 징병제 국가 64개...여자도 군대가는 나라는?)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4705/ 서론 - 고령화로 인한 여성 모병제 방안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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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 사이에서 군 인력 확충과 남녀평등 구현 등을 이유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1. 여성징병제 배경
2. 해외 여성징병제 현황
3. 여성징병제 찬성
4. 여성징병제 반대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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