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이론

소개글

지방자치제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본문내용

구·시·군과 시·도는 이론상 서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며, 다같이 자주적인 공법인으로서 양자는 대등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실제: 우리나라는 시·도와 자치구·시·군간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대등관계를 가진다는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계층적인 상·하급기관으로 파악해 왔다.
2. 상하의 감독관계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에는 예외적으로 지도·감독관계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기초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일절한 사무(특히 기관위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1) 분리형 (영국, 캐나다, australia, New zealand, 미국, 프랑스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감독을 중앙(또는 주)정부가 직접 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감독권을 가지지 않는다.
2) 계층제형 (독일, 구지방자치제도하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과거 및 현재의 우리나라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3) 한국의 중앙-지방간의 감독관계 (계층제형)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의 통치유형은 계층제형에 속한다. 따라서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하의 감독관계가 형성되어왔다.
첫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
둘째,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셋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넷째, 시·군·자치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다섯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동시에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사무(기관위임사무)를 시행하므로 후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구역을 포괄하는 광역국가기관인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여섯째,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각종의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Ⅴ. 계층적 구조의 전망
- V.D.Lipman 「지방자치구역론」에서 자치단체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야 말로 그 구역내의 지방행정에 관하여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
- 인구가 조밀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일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자치구역에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그것이 형성되지 못한 농총지역에는 2층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1947년 「지방자치경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단층제는 도시에 바람직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2층제가 소망스럽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 지방자치 계층구조 논의내용
첫째로, 대도시권인 특별시·광역시에 구자치제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또는 특별시·광역시를 적정구역으로 분할하여 몇 개의 시로 나누고 구자치제를 폐지하여 단층제로 할 것인가 하는점이다.
둘째로, 법령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모든 대도시와 농촌지역에서 2층제를 채택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 행정계층은 대도시에는 3층제, 기타에는 3층제 내지 4층제로 되어 있으므로 전술한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행정계층의 수를 되도록 줄여 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일치되게 함으로써 2층제와 단층제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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