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공공협치론(공통)(공공협력,공공갈등,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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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현황
1) 갈등의 개요
2) 주요 이해 관계자 및 쟁점
2. 갈등의 요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갈등조정위원회의 주도 아래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정이 시도되었다.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등의 정부관계자, 환경단체 대표, 찬반주민대표 등의 관련당사자들이 모여 16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하였다.” 배귀희·임승후(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119쪽
조정회의를 통해 중재안을 발표하였으나, 반대 측 주민대표 측에서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였고, 해당 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또한 2005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권고하면서 댐 건설은 또 다시 표류하게 된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 건설은 결국 사법적 판단에 의해 갈등이 조정된다. 사법적 판단으로 공공갈등이 해결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어려우나, 이에 앞서 이루어진 다양한 협의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한탄강댐 건설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시민참여권의 보장이 중요함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협의를 통한 중재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계현. 댐 건설 둘러싼 갈등관리의 해법. 서울신문, 2014년 8월 6일자. 26면
- 이주형 외(2014).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 배귀희·임승후(2010). 공공갈등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행정논총 제4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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