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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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WTO의 기원 ‘GATT’
2) WTO의 개념

2. 본론
1) WTO의 조직
2) WTO의 기본원칙, 목적
3) WTO 가입과 탈퇴
4) WTO의 협정

3. 결론
1) WTO와 GATT
2) WTO와 FTA
3) WTO의 의의
4)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교역을 규율하고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업종 분류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여행, 오락, 운송, 기타 등 12개 분야로 구별하고 있다. 이외에도 GATS는 시장접근약속. 내국민대우약속, 추가약속 및 부속서에 일시적인 최혜국대우 예외를 특별규정하고 있다.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Annex 1C
WTO에서 지적재산권 역시 최초로 다자무역체계내로 포함시켰다. TRIPs 협정은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에 관한 격차를 좁히고, 공통된 규범 하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이다. TRIPs협정은 각국이 여타 회원국의 지적재산권에 부여하는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협약 플러스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국제협약을 최저 보호수준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협약은 지금까지 등장한 어떠한 협약보다 포괄적인 보호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에 관한협정
(1)무역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Annex 2
무역분쟁 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의 채택이다. 이는 GATT체제의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여 분쟁해결의 유효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양자협의(Consultation), 패널진행(Panel Process), 의무이행(Implementation)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다.
(2) 무역정책검토제도(TRPM) : Annex 3
무역정책검토제도는 회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별국가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료성을 높이고 이해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PTA) : Annex 4
WTO회원국들은 모든 WTO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 WTO회원국만 참여한 협정이 “민간항공기 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등 4개가 있다. 모든 WTO회원국이 아닌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한 협정을 수자 간 협정 혹은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이라고 한다.
3. 결론
-WTO와 GATT
WTO를 GATT와 비교해볼 때 두드러진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WTO는 GATT와 달리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라는 것이다. GATT는 사법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정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지만 WTO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 과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도 모두 갖추고 있는 기구다.
ⓑGATT는 국내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하여, WTO는 국제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WTO가 가거의 기득권을 포기한 채 회원국들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새롭게 출발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GATT는 회원국의 의회에 의해 비준되지 않았으며, 기구의 창설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WTO는 회원국들이 WTO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또한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GATT는 상품교역에만 관여해 왔으나 WTO는 서비스 교역, 지적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등의 새로운 분야까지 협상대상을 확대하였다. 상품분야에서 농업 및 섬유분야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했던 것이 그 예다.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GATT시스템보다 신속하며 자동적이다. 무엇보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판정은 강제력을 가진다는 차별성이 있다.
-WTO와 FTA
무역자유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세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WTO의 의의
WTO 체제의 출범은 크게 세 가지 의의를 갖는다.
ⓐ회원국의 국제무역상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국제무역질서의 기본규범을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국제무역질서의 중심된 국제기구로, 모든 회원국들이 WTO협정을 비준했고 그 협정문들이 WTO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튼튼한 기반이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제무역질서의 지속적인 형성을 위한 무역협상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느낀점
WTO에 대해 조사하면서 잘사는 나라든 못사는 나라든 상관없이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행하고 지켜야 할 공정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는 WTO가 무역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60,70년 이후로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대외개방정책을 펼친 시점이 GATT의 가입시점(1967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계속 양적·질적 경제발전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WTO와 함께 동반자처럼 나아가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참고문헌
권오, 홍승린,『국제무역의 이해』, 두남출판사, 2014.02.25
권오,『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2012.02.15
백소라,『EBS 무역영어 1급』, 와우패스, 2016
한국무역협회,『한권으로 끝내는 무역관리사』,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 2014
여택동, 전정기, 장동식, 『국제통상과 WTO』,율곡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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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   국제무역론,   국제산업조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