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관한 완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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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Ⅰ. WTO의 개요
1. WTO의 개관
2. WTO의 등장배경
3. WTO 체제 출범의 의의
4. WTO협정의 기본목적

Ⅱ. WTO 조직
1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2. 조직구조
3. WTO내의 주요 의결기구

Ⅲ. WTO 설립 협정
1. WTO 설립협정의 구성
2. WTO협정문의 구성

Ⅳ. WTO 가입절차 및 미가입국에 대한사항
1. WTO 가입절차
2. 미가입국에 대한 불이익은?

⊙ 결론 (WTO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청국의 무역제도에 대한 검토 및 시장진입 협상이 마무리되면 작업반은 기본적인 가입조건을 마련한다. 작업반의 검토결과 보고서, 잠정 가입의정서, 양자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양허안이 일반 이사회 또는 각료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 제출되고, WTO 회원국의 2/3이 찬성할 경우 신청국은 자유롭게 가입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 단, 필요할 경우 국내비준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미가입국에 대한 불이익은?
UR 이후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先進國, 先發開途國, 後發開途國 등 국가군간의 상대적 위치가 再編될 것이며, 이들 국가군간 상대적 격차는 長期的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UR 이후 국가군간의 상대적 위치 변화는, 첫째 貿易障壁의 완화정도및 시기에 있어서의 차이(예컨대 과거에 수입규제가 많았던 나라일수록 무역장벽의 완화부담이 클 것임), 둘째 각국의 개방에 대한 대응능력, 즉 개방에 대한 준비여부, 사회부문간 이해조정능력 및 경쟁력 여하(예컨대 경쟁력이 있는 국가일수록 UR 이후 자유무역체제하에서 더 유리할 것임), 셋째 대외 發言權 또는 協商力(예컨대 UR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협상력이 큰 나라, 타국의 UR 이행 여부를 향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나라일수록 유리할 것임)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선진국일수록 유리하며 따라서 UR이후 선진국과 선발개도국, 선발개도국과 후발국간의 상대적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군별 무역장벽의 완화부담측면에서 볼때, 선진국보다 선발개도국, 후발개도국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 시장개방측면에서 MFA 철폐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점진적이며, 정부조달시장개방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간의 무역으로서 상호 시장점유의 확대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반덩핑, 원산지규정 등 규범분야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개도국의 경우 UR협상의 참여개시, 협상분야 자체의 설정, 협상진행과정, 최종협정내용의 타결 등에서 미국, EC등 선진국의 要求 또는 主張을 불가피하게 수용해 가는 형태를 띠었다. 오히려 開途國일수록 그동안 유지해 왔던 무역장벽을 크게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특히 향후 성장부문인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대폭적인 관세인하 등과 같은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무역관련투자조치 철폐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입국사이간의 뿐만 아니라 미가입국에게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보아 WTO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기구이면서 선진국들의 횡포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WTO체제 출범에 따라 전세계가 자유무역의 흐름에 따라 감으로 GATT와달리 강제성을 띄는 WTO에서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통해 미가입국에게 교역조건을 달리 하게 되어 무역이 없이는 생존할수 없는 국제상황을 볼 때 소외된 미가입국에서는 제아무리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강대국이라 하드라도 대부분의 가입국에 대한 교역에의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리라는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 결론 (WTO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ㅇ 우리나라는 95.1.1 WTO 출범시 창립회원국으로 참가
ㅇ WTO의 전신인 GATT에는 67.4.14 가입
- 우리나라는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WTO 내에서의 위상에 비추어 WTO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ㅇ WTO회원국중 무역규모 제11위 (2001년기준)
WTO시대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살벌한 경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처음 출범부터 선진국에 유리한 논리에서 출발했으므로 초반에는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이 불리할 수도 있다.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세가 될 수밖에 없고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산업 전반의 투자는 후진국의 경제 예속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거나 후진국이거나 간에 무역 장벽은 똑같이 허물어 지는 것이므로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이기는 나라가 WTO시대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우선, WTO시대는 가격과 품질로 승부 해야 하므로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초과학부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해외 자본을 국내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는 꼭 자본 유치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통관절차 등 무역 전반에 관계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WTO같은 다자간기구에서 통상 마찰을 조정할 수 있는 통상 전담 대책 기구나 팀 혹은 통상 전문가를 배출하고 통상 정책을 근원적으로 재정비하여 사전에 만반의 연구와 대비를 해 전문적이고 좀더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4차각료회의에서 실시하기로한 뉴라운드에대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하고 여기에 적극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수출상 춤이 반도체나 가전제품 자동차 조선 석유 화학 같은 한 두 가지 간판 상품 이외에는 실속 있는 것이 거의 없음을 가만해 볼 때 2천억 달러 수출 시대를 주도할 차세대 수출 주력 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WTO가 국제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전 세계의 경제를 촉진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 국가간의 생사를 건 전쟁은 어떠한 형태든지 치열해 질 것이다. 이에 우리 나라는 슬기롭게 대응하여 경제 선진국으로 발 돋움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형재외 1인공저, 『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 』, 법률출판사, 1999
신경환, 『세계화와 국제통상』,두남출판사 , 1997
윤기관외4인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 삼문사 , 2000년
이재기·정군오, 『현대통상의 이해』, 삼문사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학서당 , 1999
최해범외2인공저, 『최신국제통상론』, 대학문화, 2001년
WTO개황, 외교통상부정기간행물, 2001년

키워드

WTO,   뉴라운드,   뉴라운드협정,   WTO협정,   국제경제기구,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