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DDA(Doha Development Agenda)란?
1.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정의 ‥‥‥‥‥‥‥‥‥‥‥1
2.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경위 ‥‥‥‥‥‥‥‥‥‥‥1
3.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의의 ‥‥‥‥‥‥‥‥‥‥‥2
4.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특징 ‥‥‥‥‥‥‥‥‥‥‥3
Ⅱ. DDA협상 의제 및 그 주요동향 / 추진체계
1. DDA 협상의 주요 의제 ‥‥‥‥‥‥‥‥‥‥‥‥‥‥‥6
2. DDA 협상의 의제별 주요 논의 동향 ‥‥‥‥‥‥‥‥‥7
3. DDA 협상의 추진체계 ‥‥‥‥‥‥‥‥‥‥‥‥‥‥‧‥10
Ⅲ. 주요의제 설명
1. 농업 / 2. 서비스 / 3. 비농산물 시장접근‥‥‥‥‥‥11
4. 반덤핑 / 5. 일반보조금 / 6. 수산보조금 ‥‥‥‥‥‥‥‥12
7. 지역무역협정 / 8. 지적재산권 / 9. 무역과 환경 ‥‥‥‥‥14
10. 투자 / 11. 경쟁정책 / 12. 정부조달 투명성‥‥‥‥‥‥‥15
13. 무역 원활화 / 14. 무역과 개발 ‥‥‥‥‥‥‥‥‥‥‥‥16
Ⅳ. 조사후기 및 참고문헌
1.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정의 ‥‥‥‥‥‥‥‥‥‥‥1
2.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경위 ‥‥‥‥‥‥‥‥‥‥‥1
3.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의의 ‥‥‥‥‥‥‥‥‥‥‥2
4.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특징 ‥‥‥‥‥‥‥‥‥‥‥3
Ⅱ. DDA협상 의제 및 그 주요동향 / 추진체계
1. DDA 협상의 주요 의제 ‥‥‥‥‥‥‥‥‥‥‥‥‥‥‥6
2. DDA 협상의 의제별 주요 논의 동향 ‥‥‥‥‥‥‥‥‥7
3. DDA 협상의 추진체계 ‥‥‥‥‥‥‥‥‥‥‥‥‥‥‧‥10
Ⅲ. 주요의제 설명
1. 농업 / 2. 서비스 / 3. 비농산물 시장접근‥‥‥‥‥‥11
4. 반덤핑 / 5. 일반보조금 / 6. 수산보조금 ‥‥‥‥‥‥‥‥12
7. 지역무역협정 / 8. 지적재산권 / 9. 무역과 환경 ‥‥‥‥‥14
10. 투자 / 11. 경쟁정책 / 12. 정부조달 투명성‥‥‥‥‥‥‥15
13. 무역 원활화 / 14. 무역과 개발 ‥‥‥‥‥‥‥‥‥‥‥‥16
Ⅳ. 조사후기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식 및 이슈 명확화 작업을 지속할 것, ② 작업반은 논의결과를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되 보고 시기는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의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agreement on modalities)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동일할 것, ③ 그리고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라 경쟁 분야에서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 합의되었다.
다자경쟁 규범화를 통하여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개도국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개도국 시장에 대한 진입과 개도국 내에서의 사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선진국 경쟁당국의 국제협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다자규범화 출범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체규정을 배제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 정부조달 투명성
2003년 동안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은 2차례(2월 7일, 6월 18일)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조달 투명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1) 정부조달, 국내과정 및 실무에 대한 기존의 국제규율에 있어 투명성과 관련된 규범, (2)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정부조달 투명성과 관련된 쟁점은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의 정의 및 범위, 국내 이의제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 개도국 우대 등이다.
칸쿤각료회의의 결렬로 인해 싱가포르 이슈 전체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나, 투자 및 경쟁부문에 비해 정부조달 투명성의 협상의제 존속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상의제를 벗어난 신무역의제에 대한 반감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13. 무역 원활화
무역 원활화는 주로 공산품 교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우 이미 공산품 수출국으로 동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관련제도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무역 원활화를 통한 교역확대 효과를 상당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수출입 절차 미비한 무역ㆍ운송 기반 시설, 높은 교역비용 및 해외 시장에서의 불투명한 수출입 절차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역 원활화 분야의 신규협정 제정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한 분쟁해결방안 등 다양한 완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SDT 대우, 기술지원ㆍ능력배양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개도국 지원에 적극 노력, 개도국을 설득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 원활화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다자 협상 및 협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14. 무역과 개발
DDA에서 무역과 개발의 문제는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DT)에 관한 조항들을 이행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아프리카 국가그룹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이 제안한 많은 수의 협정별 제안에 대한 논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도국들은 SDT 관련 비의무조항들의 의무조항화가 동 조항들의 이행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SDT의 목적이 개도국들의 다자무역체제에의 통합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들의 참여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동 문제는 무역과 개발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두 차례에 걸쳐 논의시한을 연장하여 2003년 2월의 일반이사회까지 총 88개 제안 가운데 12개에 대해서만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조기성과로서 채택하는 것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료지시사항의 "결정을 위한 분명한 권고"에 대한 명확한 재해석의 요구와 함께 무역과 개발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후 제 5차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대사급 회의를 통하여 10여 개의 제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칸쿤각료회의 또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무역과 개발문제가 DDA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논의는 WTO의 관련 위원회와 기구들에 분산시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설립에 합의가 이루어진 SDT 이행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켜 다수의 제안들에 대해 단시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정치적인 타협점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조사후기 및 참고문헌
이상에서 DDA 협상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위에서 만들어 졌으며, 어떤 특성과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협상 의제와 동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DDA협상에 관해서 조사하면서, 나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는 세계화 속에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단순히 교과서 속에서 보아왔던 단순히 정리된 지식이 아닌 살아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세계의 모습을 접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DDA 협상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국제적 차원(거시적 측면)에 두어 좀더 미시적으로 DDA협상에 관해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DDA협상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협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 속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국내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제 특성상 그러한 부분까지 담아내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주제의 연관성에도 맞지 않기에 DDA협상에 관해 전체적인 윤곽선만 그린 것으로 만족하려한다.
▲ 참 고 문 헌
1. DDA 중간 점검 - 2003, 최낙균 외 11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DDA협상 총점검 - 2002,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세계경제의 이해, 김용진한낙현, 형설출판사, 2001
4. http://www.me.go.kr
5. http://www.kiep.go.kr
6. http://www.wtodda.net ‘만화로 보는 경제개방’(자료실)
7. http://www.mocie.go.kr
다자경쟁 규범화를 통하여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개도국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개도국 시장에 대한 진입과 개도국 내에서의 사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선진국 경쟁당국의 국제협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다자규범화 출범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체규정을 배제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2. 정부조달 투명성
2003년 동안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은 2차례(2월 7일, 6월 18일)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조달 투명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1) 정부조달, 국내과정 및 실무에 대한 기존의 국제규율에 있어 투명성과 관련된 규범, (2)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정부조달 투명성과 관련된 쟁점은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의 정의 및 범위, 국내 이의제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 개도국 우대 등이다.
칸쿤각료회의의 결렬로 인해 싱가포르 이슈 전체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나, 투자 및 경쟁부문에 비해 정부조달 투명성의 협상의제 존속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상의제를 벗어난 신무역의제에 대한 반감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13. 무역 원활화
무역 원활화는 주로 공산품 교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우 이미 공산품 수출국으로 동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관련제도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무역 원활화를 통한 교역확대 효과를 상당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수출입 절차 미비한 무역ㆍ운송 기반 시설, 높은 교역비용 및 해외 시장에서의 불투명한 수출입 절차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역 원활화 분야의 신규협정 제정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한 분쟁해결방안 등 다양한 완충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SDT 대우, 기술지원ㆍ능력배양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개도국 지원에 적극 노력, 개도국을 설득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 원활화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다자 협상 및 협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14. 무역과 개발
DDA에서 무역과 개발의 문제는 개도국 특별우대조치(SDT)에 관한 조항들을 이행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아프리카 국가그룹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이 제안한 많은 수의 협정별 제안에 대한 논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도국들은 SDT 관련 비의무조항들의 의무조항화가 동 조항들의 이행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SDT의 목적이 개도국들의 다자무역체제에의 통합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들의 참여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동 문제는 무역과 개발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두 차례에 걸쳐 논의시한을 연장하여 2003년 2월의 일반이사회까지 총 88개 제안 가운데 12개에 대해서만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조기성과로서 채택하는 것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료지시사항의 "결정을 위한 분명한 권고"에 대한 명확한 재해석의 요구와 함께 무역과 개발위원회 특별회의에서의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후 제 5차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대사급 회의를 통하여 10여 개의 제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칸쿤각료회의 또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무역과 개발문제가 DDA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논의는 WTO의 관련 위원회와 기구들에 분산시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설립에 합의가 이루어진 SDT 이행감독기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켜 다수의 제안들에 대해 단시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정치적인 타협점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조사후기 및 참고문헌
이상에서 DDA 협상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위에서 만들어 졌으며, 어떤 특성과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협상 의제와 동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DDA협상에 관해서 조사하면서, 나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는 세계화 속에 무한 경쟁 시대라는 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단순히 교과서 속에서 보아왔던 단순히 정리된 지식이 아닌 살아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세계의 모습을 접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DDA 협상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국제적 차원(거시적 측면)에 두어 좀더 미시적으로 DDA협상에 관해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DDA협상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협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 속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국내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제 특성상 그러한 부분까지 담아내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주제의 연관성에도 맞지 않기에 DDA협상에 관해 전체적인 윤곽선만 그린 것으로 만족하려한다.
▲ 참 고 문 헌
1. DDA 중간 점검 - 2003, 최낙균 외 11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DDA협상 총점검 - 2002,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세계경제의 이해, 김용진한낙현, 형설출판사, 2001
4. http://www.me.go.kr
5. http://www.kiep.go.kr
6. http://www.wtodda.net ‘만화로 보는 경제개방’(자료실)
7.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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