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한국영화]스크린쿼터 분석 및 찬반양론 고찰(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소개글

[스크린쿼터][한국영화]스크린쿼터 분석 및 찬반양론 고찰(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스크린쿼터 찬반양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Ⅷ. 결론

본문내용

반대편에서 멕시코감독협회가 “멕시코의 천철을 밟으려 하는가?” 라는 우려의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WTO, FTA, BIT등 각종국제협정을 문화 파괴의 도구로 삼고 있는 미국의 횡포를 막기위하여, 각국의 문화정책 유지를 전제로 새로운 교류와 공존의 질서를 부여할 문화협약 체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화시장 장악을 위한 교두보를 미국에게 건네주는 셈이 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관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객의‘볼 권리’란 무엇인가. 지금 세계는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헐리우드에 의해 헐리우드 영화만을 볼 권리가 강요되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미국적 정서와 미국적 가치관과 미국적 생각방식의 주입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객의 권리라는 것은 자국영화가 존재할 때 더욱 강력하게 발휘될 수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스크린쿼터와 같은 문화정책, 제도로서 가능한 것이다.
Ⅷ. 결론
문화적 경쟁이란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쟁의 최종국면, 국가 경쟁을 좌우하는 제 4차원의 국제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쟁점은 국가에 의한 문화적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이며, 많은 나라들이 이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에스파냐가 문화적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다.
문화예술 분야가 한 국가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전 세계적 문화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개별국가가 자국문화의 보전과 재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국의 문화적 생산물이 한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할 뿐 아니라, 자국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문화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초고속통신망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정보 및 문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인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구조주위적 패러다임- 문화와 관련된 그 재화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 즉. \'가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에게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문화정책이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쟁점과 관련하여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맞서 국가중심적패러다임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문화정책이 자칫 국수주의나 복고주위적 경향을 띠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층계급문화의 국제화와 국제연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증대되는 문화적 국제관계의 중요성이다. 문화는 삶의 질을 겨루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경제의 최종국면이자 기존의 국가적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터드리커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쟁의 최후의 승부처\'이며 \'마찰이 거의 없는 무역상품\' 이라고 했다.
1989 10월30일 이후 실행되기 시작한 \'국경 없는 TV(TSF)라는 이름의 유럽공동체 (EC)정책은 방송에 관한 유럽 내의 국경을 희석시키고 대신 유럽과 이외 지역간의 국경을 강화시켰다.
반면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오랜 공직 지원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만들어진 프랑스에서 이러한 전통은 문화예술인들이 구가 해왔던 사회적, 경제적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였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직보호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프랑스는 1986년 이후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자국영화의 의무방영쿼터를 부과해왔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문화적 예외\'조항이 관찰된 후 각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입장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산업에 대해 지원정책이 불공적 무역 시비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블록현상으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꼽을 수 있다. 유럽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문화정책의 담당자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교회와 왕실이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교육기관이 대규모로 추가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대중매체가 주된 담당자의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하여, 국가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르낭은 \'민족국가의 경계가 언어나 지리, 인종. 종교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거부\' 하고 대신 \'민족국가들이란 인간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보다 엄격한 쿼터제를 실시하여 장편영화의 경우 60%이상이 유럽 산 작품일 것. 그리고 그 중 50%는 프랑스어 판(완전히 프랑스어로 제작되거나 시나리오 원본과 대화의 텍스가 프랑스어로 된 것)이어야 할 것 등을 규정해 놓았다.
미국의 문화산업계는 유럽의 영화 및 오디오 비쥬얼 분야 시장에 대해 GATT가 규정한 호혜평등의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했다.
GATT에 가입해 있던 다른 약소국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문화적 예외가 관철되어 유럽국가들의 문화산업진흥책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영화가유럽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영화 수요의 80%, TV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미국영화의 범람을 막는 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논리이다.
2002년 시점에서 스크린쿼터제에 의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이다. 영화는 국가의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예술이다. 영화산업의 시작비용이 너무 높아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 불공정, 그리고 비경쟁적 영화의 양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미국의 영화 산업이 지니고 있는 압도적 우위로 인해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 취하는 자국영화에 대한 보호정책은 이들 영화의 생존책인 동시에 전 세계적 차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블록 부킹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제적인 독점금지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헐리우드 독점자본의 횡포를 막는 길은 스크린쿼터제밖에 없다.

키워드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   한국영화산업,   한미투자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