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B형 3학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소개글

[건강보험론 B형 3학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4.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1)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
2)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
(1) 소득요소
(2) 재산요소
(3) 자동차 요소
(4)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요소
3) 지역가입자 세대별 보험료 부과
4)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결정
(1)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 점수
(2) 소득등급 결정
(3) 재산등급 결정
(4) 자동차등급 결정
(5)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5)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1) 부과표준소득의 개념
(2) 소득등급별 점수
(3) 재산등급별 점수
(4) 자동차등급별 점수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5.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의 문제점
1) 지역가입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
3)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문제
4) 보험료 부과자료상의 문제

6.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의 개선방안
1) 보험료 부과등급의 세분화
2) 성실신고에 따른 소득평가율 조정
3) 지역간 재산가치 실질적 반영
4)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5) 소득유형별 부과자료 적용의 현실화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연령 소득수준 등의 속성별로 등급화 하여, 보험료 감면폭을 획일적 범위 내에서 차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이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보조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며, 보험급여의 거품을 제거하고 관리운영비를 절약함으로써 보험기금을 확충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제고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조세와 금융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향후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되고, 금융종합소득과세제도가 정착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도 상당부분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 스스로가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여, 자영업소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과세자료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영자의 소득 및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국세청, 은행, 공단이 연계하는 협력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자영자의 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액제적 요소를 가미한 직종별 소득등급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정통합이 되더라도 재산 등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간접지표는 계속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외의 총소득을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수입이나 금융소득 등의 재산소득도 총소득 개념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5) 소득유형별 부과자료 적용의 현실화
세대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자료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소득자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파악이 불가능한 자료가 있는가 하면, 또는 신고의 불성실 등으로 정확한 소득 포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조상 파악하기 쉽지 않은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된 과세소득도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요컨데 소득파악을 위한 관련 기관들간의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개개인의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자료와 관련된 기관인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공무원연금공단 들간의 정보공유 및 전산업무 체제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거래에 신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세원을 양성화시키고,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업종별, 개인별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자진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불성실 신고업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현지 실사 등을 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을 실현하는데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들이 있으나, 실제로는 비율도 낮고 대표성도 의심스럽다.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의사결정이 새로운 대안을 찾는 다기보다는 보험자가 사전에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결정기구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내실화하여 보험자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도 강하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합리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실질적 형평성은 저하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적용되는 정치적 논리라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정치적 협상이라기 보다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에게는 편익을 주지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이상에는, 이를 가급적 억제하고 합리성과 이에 기반을 둔 형평성이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암중증환자등 본인부담경감 및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환자의 급여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금회전율 저하와 급여본인부담 인하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증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 확인실사로도 연계 될 수 있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의약분업에 외래진료 원외처방 과잉투여 약제비의 처방 의료기관에 전액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할 지불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방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상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의약품실거래가상한제 및 치료재료상한제 등 상한가 인하시 의료기관의 인하전 구매 재고분의 차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 외 건강보험제도 개정 및 제정시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산개발 및 직원교육 등 다양한 자원 소모가 발생 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제도 개정 및 제정시 의료기관의 약제 및 치료재료 처럼 원가 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제도보완과, 의료기관에서는 적정재고 관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2020).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권순만. (2019).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권순만. (2016).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성과와 과제. HIRA 정책동향.
김수정, 허순임, (2014).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소의 기여도 분해.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김진석. (201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에미친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세민. (201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제고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보험학회지.
최병호, (2020),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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