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09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과 면허취소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되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1. 운전면허정지
2. 운전면허 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기속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근거규정
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3. 문서주의
4. 문서주의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
5.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긍정설)
⑷ 검 토(긍정설)
6.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7.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하자의 치유」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⑵ 사안의 경우
4.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1) 전통적 하자승계론
2) 기결력이론(규준력설ㆍ구속력이론)
가. 의 의
나. 성립요건
⑶ 判 例
1) 원칙적 判例(전통적 하자승계론)
2) 예외적 判例(기결력이론)
⑷ 검 토
5. 判 例
6. 설문⑶의 해결
⑴ 전통적 하자승계론
⑵ 기결력이론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쟁송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A시ㆍ도청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단,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임을 전제로 논의한다.

2.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추완을 포함)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절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⑵ 학설 및 判例
학설은 ①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하자의 치유를 긍정하는「전면적 긍정설」②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원칙상 하자의 치유를 부정하는「전면적 부정설」③ 하자의 치유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는「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한다.

判例는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려야한다고 판시하였다(제한적 긍정설).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생각건대, 행정경제의 효율성 및 법적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률적합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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