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 (의의와 장단점)

소개글

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 (의의와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

I. 국가경찰조직
　1. 의의
　2. 장단점

II. 자치경찰조직
　1. 의의
　2. 장단점

본문내용

야 한다.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피의자의 체포,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의 운전면허시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 유흥업소의 점검과 퇴폐행위의 방지, 고물상업의 허가 또는 취소, 총포 도검류 등의 소지허가, 엽총용 화약류의 양도양수, 화약류의 운반제조 등이 주요업무이다.
2) 장단점
(1) 장점
첫째, 치안행정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셋째,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관계가 용이하다.
넷째, 자치단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혁신이 용이하다.
다섯째, 장기근무가 용이하여 인사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실정에 정통한 경찰책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2) 단점
첫째, 경찰기관 간의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 사범에 대한 상호협력이 취약하다.
둘째, 자치단체의 경찰예산이 저조한 경우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셋째, 지방정치가의 간섭으로 통제력이 미약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을 경우 승진기회를 얻기가 곤란하며, 인사의 적체가 발생한다.
다섯째, 형사 분야와 같은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특수시설을 갖추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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