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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완벽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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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제주자치경찰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경찰조직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을 신분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기관을 오직 자치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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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셋째, 지역주민과 경찰과의 협력관계가 용이하다.
넷째, 자치단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혁신이 용이하다.
다섯째, 장기근무가 용이하여 인사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실정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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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임기보장,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문제, 자치경찰의 실시 시기와 도입범위 등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둘째, 경찰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지방경찰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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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자치사무로서 지방자 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치경찰의 기능도 당연히 이에 포 함되므로 자치경찰조직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자치경찰의 재정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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