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서설.
　2.자치경찰제도의 의의
Ⅱ. 본론
　1.자치경찰제도의 등장배경.
　2.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3.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4.국가경찰제도의 장,단점.
　5.경찰제도의 유형.
　6.자치경찰제도의 주요쟁점.
Ⅲ. 결론
　1. 바람직한 자치경찰로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호가 자치사무로서 지방자 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치경찰의 기능도 당연히 이에 포 함되므로 자치경찰조직을 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 또는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자치경찰의 재정
현재 정부의 안은 광역시, 도 단위에서 요구되는 자치경찰의 수요를 간과하고 기초 시, 군, 구 단위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게 되면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및 중앙의 지배 및 재정력d,; 격차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비용부담과 책임만을 가중시키게 될 수 있다.
5) 자치경찰의 인력
국가경찰로부터 자치경찰 소요인력을 50%이관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자치경찰의 인력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상급기관인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에 해당함으로 기존의 국가경찰들은 하급기관인 자치경찰로의 이동을 크게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가 구분됨으로 인해 이중적인 교육훈련으로 재정적인 문제와 과도한 기간으로 이 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Ⅲ. 결론.
1. 바람직한 자치경찰로 나아가야 할 길.
참여정부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회의, 공청회,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처 정부 시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대토론회, 국정과제회의등을 통하여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도입단위, 사무범위 등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현재 계류중에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이 거의 반영되고 이에 의거하여 제주자치결찰이 창설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하나의 큰 진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에 부응하듯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 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자치경잘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자치경찰제의 외국사례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치안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제 모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도입범위, 경찰사무의 배분, 자치경찰제의 주성, 조직, 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의견의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한 관게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새정부가 들어 섬으로 인해 조만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이 확정되어지고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제경찰제가 실시되고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자치경찰제도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있다. 얼마전 뉴스의 보도에서 제주도 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본토에서 조만간 시범실시 될 것이라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도는 장점이 있는것 뿐만아니라 단점또한 상당하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치안서비스의 지나친 분권화로 인해 긴급상황의 대처 불안정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엔 협소한 국토 또한 자치경찰
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찰과 오늘날의 경찰은 분명 차이가 있다. 강력한 국가의 일반통치권의 근거 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하는 경찰보다는 경찰또한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륙법계보다는 영미법계에 더 근접하고 있다는 말이다. 권위주의와 관료제의 병폐에 허덕이는 경찰보다는 지역밀착형의 경찰로서 내고장, 내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획일적인 치안서비스가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되어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과거의 어두운 경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발전하여 경찰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김종수 자치경찰론
2.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서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3.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4.조영진, 2007 경찰학개론, 서울, 미래
5.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6.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7.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www.wgm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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