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서울시 중랑구 조례 분석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 2019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51만 2,102원이다. 그러나 이 중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생계급여로 지급되는데, 만약 소득인정액이 20만원 이라면 생계급여는 월 30만원 수준이 된다.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적은 비용이며, 인상 또한 매년 1~2퍼센트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물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의 경우도 예산 기준에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빈곤문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소득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익 보다는 저소득층을 사회로 환원시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선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급여의 지급 수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약 10%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약 1~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급여 수준 또한 이를 바탕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적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적어도 최저임금의 인상수준으로는 개선되어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시 중랑구의 관련 조례를 검토해보았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중랑구의 조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급여의 수준이 현실의 물가상승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급여수준 또한 현실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논의가 있으나 실제로 이루어지기 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4. 참고자료
서울복지법률지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복지법률지원단, 2013.
이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부양능럭미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남대학교, 201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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