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소개글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자신의 의견을 쓰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퓰리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2천불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약 36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로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만 5천불이고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7천불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1천불이고 노르웨이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4천불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결코 풍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게 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시혜성 아동복지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아동수당이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고제이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12.01

키워드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