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재 특성 중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토론하시오

소개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재 특성 중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하기

2. 공공재 특성 중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토론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쟁성
공공재는 비경쟁성을 가지고 있다. 비경쟁성이란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도 각 사람이 소비하는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강은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강 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식수를 많이 사용할 지라도 남한강은 고갈되지 않는데, 이는 남한강이 공공재로서 비경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재화는 경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그 상품이나 재화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상품이 매진되거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비배타성
공공재는 비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비배타성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소비를 막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국민 중 만 5세 미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아동수당이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비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 총서) 구인회(대학교수), 손병돈 외 1명 저 | 나남 | 2010.03.05

키워드

공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