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부문 재원

목차

Ⅰ.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Ⅱ. 민간부문 재원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친척, 이웃

본문내용

ion), 기업, 그리고 유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개인에 의한 기여금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재단, 기업, 유산의 순서임..
1)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첫째,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거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나 시장에서 제공되면 '무임승차 현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optimal) 수준만큼 재화가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임.
둘째,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할 수 있고, 조세를 통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
셋째,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조세에 의한 국가 사회복지정책은 책임성(accountability)과 관료성(bureaucracy)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기가 어려움.
2)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한편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문제임.
첫째, 우선 기여를 어떤 사람이 하는 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이러한 기여는 대개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고소득층이 크다는 점에 있음. 즉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나타남.
둘째,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혹은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셋째,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점.
3. 기업복지의 재원
사회복지에 사용되는 재원 중에는 기업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들이 있으며,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에 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하며, 국가복지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속하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갖고 있음. 예를들면, 소득보장의 영역에서는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영역에는 기업의료보험, 교육에서는 피고용자 자녀들의 학비보조, 주택에서는 사원주택, 개별 사회적 서비스에서는 탁아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음.
1) 기업복지의 재원의 필요성
첫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우선 세제상 유리함.
둘째,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함.
셋째, 국민들의 총 사회복지(국가복지+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음.
넷째,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함.
2)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복지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인데① 기업복지에 사용되는 재원은 대부분 조세감면을 받는데 이때 고소득층일수록 조세감면 혜택이 더 크며, 따라서 이 재원을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해서 국가복지에서 사용할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② 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되는 점으로, 이것은 우선 기업복지의 대상이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또한 급여도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감.
4. 비공식부문 재원--가족, 친척, 이웃
사람들의 복지는 공식적인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부문에서도 많이 해결되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의 복지는 상당 부문 자식들의 재원으로부터 해결되는데, 비록 비공식부문의 재원이 국가복지가 발달하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에서 해결되고 있음.
1) 비공식부문 재원의 필요성
첫째,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둘째,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하여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 비해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transaction costs: 거두고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음.
셋째, 비공식부문은 또한 시간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하는 데 장점이 있으며, 즉 국가복지에 의한 방법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넷째, 비공식부문(특히 가족)에서의 복지해결은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음.
2) 비공식재원의 문제점
첫째,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공식재원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둘째, 그렇다면 비공식재원에 의한 복지정책이 국가복지로 전환되면 소득분배의 형태는 수급자와 기여자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급자 측면에서는, 비공식복지 체제에서 소득계층별로 수급액이 차이가 없고 국가복지에서도 수급액의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전환으로 인한 소득분배의 변화는 없으며, 한편 비공식복지 체계 위에서 소득계층별 수급자의 숫자는 일정한 반면 저소득층의 수급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다면 국가복지로의 전환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고소득층에 비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음.
넷째, 기여자의 측면에서는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여자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차적 수혜자' (secondary beneficiary)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2차적 수혜자란 비공식복지의 기여자가 국가복지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함.

키워드

사회복지,   공공부문,   민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