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달체계의 현황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사적(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문제점 - 지역사회 및 전국적 사회복지 관련기관 간의 협의조정 역할 제대로 수행 불능
-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결성이 아니라 복지부의 지도나 통제를 받 고 있어서 민간조직의 협의체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못함
- 협의회 직원의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아 사회복지 업무와 연구개발에 미흡
-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
-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하는 지도력 행사 못함
-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활동이 전국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대변하지 못함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면에서 바람직한 협의체라 할 수 있음
문제점 : 관이 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 져 민간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생활시설(주거시설)
생활시설 : 장기간 자기 집을 떠나서 또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단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을 말함
생활시설의 문제점 - 전문가의 비율이 낮음
-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현실적 최저 생활유지 수준에 못미칠 정도로 낮음
-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음
- 시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거의 없음
3) 이용시설
이용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자기 집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또는 하루 이상 약 1개월 정도 까지 떠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자기집으로 돌아 가는 식의 서비스 시설을 말함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됨
문제점 -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가 부족
- 사회 서비스의 학분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효과성도 낮음
-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책임성 인식이 낮음
- 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제대로 서 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4.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기존 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순수민간협의체 결성
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시 감독에서 벗어나야 함
- 순수한 민간 기관협의체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제반협의조정의 기 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
② 복지부에 종속되는 관계를 벗어날 수 없을 시
- 민간 사회복지 훈련 및 정책연구기관으로 기능을 변경
- 별도의 새로운 순수한 민간기관의 협의체를 결성
③ 전문가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전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단체 협의체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2) 생활시선의 개선
① 시설의 전문적 수준을 높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②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 내의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조가 쉬워지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도 보다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
-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증진되고 이용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
3) 이용시설의 개선
① 전문적 수준을 높여야 함
②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 면 모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이용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비교우위적 서비스를 생각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③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④ 서비스간의 통합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조정 기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⑤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제공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클라이언트 및 사 회에 대한 책임성과 연결시켜서 인식해야 함 3//,a
참고문헌
김기태 외 4인(2005), <<사회복지행정론>>. 대왕사.
김영종(2002),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 공저(2003),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행정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결성이 아니라 복지부의 지도나 통제를 받 고 있어서 민간조직의 협의체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못함
- 협의회 직원의 전문적 수준이 높지 않아 사회복지 업무와 연구개발에 미흡
-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조가 부족
- 사회복지계의 이슈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하는 지도력 행사 못함
-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활동이 전국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대변하지 못함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는 면에서 바람직한 협의체라 할 수 있음
문제점 : 관이 협의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 져 민간 측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2) 생활시설(주거시설)
생활시설 : 장기간 자기 집을 떠나서 또는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단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을 말함
생활시설의 문제점 - 전문가의 비율이 낮음
-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현실적 최저 생활유지 수준에 못미칠 정도로 낮음
- 시설의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음
- 시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거의 없음
3) 이용시설
이용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자기 집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또는 하루 이상 약 1개월 정도 까지 떠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다시 자기집으로 돌아 가는 식의 서비스 시설을 말함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의해 설치 운영됨
문제점 -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가가 부족
- 사회 서비스의 학분적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효과성도 낮음
-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책임성 인식이 낮음
- 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제대로 서 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중복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4.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기존 사회복지 협의체의 기능 강화 또는 새로운 순수민간협의체 결성
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시 감독에서 벗어나야 함
- 순수한 민간 기관협의체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제반협의조정의 기 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
② 복지부에 종속되는 관계를 벗어날 수 없을 시
- 민간 사회복지 훈련 및 정책연구기관으로 기능을 변경
- 별도의 새로운 순수한 민간기관의 협의체를 결성
③ 전문가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전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단체 협의체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2) 생활시선의 개선
① 시설의 전문적 수준을 높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
②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 내의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조가 쉬워지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도 보다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
-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증진되고 이용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
3) 이용시설의 개선
① 전문적 수준을 높여야 함
②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 면 모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이용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비교우위적 서비스를 생각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③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
④ 서비스간의 통합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조정 기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⑤ 사회복지기관과 서비스제공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클라이언트 및 사 회에 대한 책임성과 연결시켜서 인식해야 함 3//,a
참고문헌
김기태 외 4인(2005), <<사회복지행정론>>. 대왕사.
김영종(2002),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최성재, 남기민 공저(2003),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행정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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