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소개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
　1) 전달체계란?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선택기준)

2.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
　4)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형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3.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1) 민간부문 활용의 장점
　2) 민간부문 활용의 단점
　3) 민간부문과 혼합된 형태
　4) 민영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 기업가 등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분산하는 경향을 보임
(2) 등장배경
- 비대해진 정부기구와 이로 인한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강했던 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임
(3) 형태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형적인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원조달의 주요책임을 맡는 가운데 서비스전달의 책임이 민간으로 이양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① 계약(프랜차이즈 제도) ② 바우처(증서제도)
(4) 한계
- 민영화는 정부부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의 주요수단으로 다뤄지고 있음.
- 하지만 앞의 ‘민간부문 활용의 단점’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영화는 공공재 제공, 평등추구,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큼.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부문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민영화의 강조는 정부부문의 규모를 더욱 작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임
(5) 민영화와 상업화의 구분
- 민영화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인데 이때 민간부문에는 비영리 부문과 영리부문(=상업부문)이 모두 포함
- 한편 상업화는 민간부문 중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부문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함.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원칙은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을 공공부문이 맡을 지, 민간부문이 맡을 지 또는 양자를 혼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주요원칙으로는 전문성,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경쟁성, 접근가능성, 책임성 등이 있다.
2. 공공부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앙정부는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유리하며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실현에 있어 유리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정부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가능성이 있으나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경우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혼합체계로 운영한다.
3.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형태
민간부문의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신속대응성 등의 장점의 활용과 정부부문의 안정성과 평등의 달성의 측면을 혼합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종종 정부와 민간부문이 혼합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영화는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한 기제를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거나 민간영역의 확대를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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