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정책과 전달체계분석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문제점분석과 3가지 정책제언 - 장애인복지 연구레포트

소개글

장애인복지 정책과 전달체계분석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문제점분석과 3가지 정책제언 - 장애인복지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 정의

2. 장애인복지 이념

3. 장애인복지의 특징

4. 장애인복지의 중요성

5.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기본방향

6. 구체적인 장애인복지 정책

7.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분석

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문제점 분석

9.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3가지 제언

10.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방향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있는 재활시설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들이 장애우에 대한 기본적인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9.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3가지 제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및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 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고 함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대부분 생횔시설, 이용시설 중심이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눗기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를 떠받들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리문제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사회조사,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반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10.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미래방향제시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산업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애 발생요인의 증가 및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은 일정수준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 장애인의 증가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이나 취업 및 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서비스 공급기반의 구축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향후 장애인 복지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보호사업에 치중해 왔던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선진화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양희택, 노승현. 장애인복지개론
정영숙, 이현지. 장애인 복지론
정일교, 김만호, 양서원. 장애인복지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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