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우크라이나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명]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발생한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장기화되고 있다. ① 먼저 교재 11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후, ②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하고,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④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① 교재 11장과 15장의 핵심 내용 요약
11장, 평화와 전쟁
15장, 세계시민의 연대와 공동행동
② 이번 전쟁의 발생과 진행 과정 묘사
③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④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모색하여 서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고도 볼 수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해왔다. 특히 체첸과 조지아 전쟁을 통해 푸틴은 자신의 강인함과 유능함을 알렸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이러한 이미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 가뜩이나 세력 축소를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있어 유럽과 서방세계로 기우는 우크라이나의 태도는 못마땅함을 넘어 자칫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 등 서방 진영으로 넘어간다면 거대한 러시아는 입이 막힌 채로 철저히 고립되어 서서히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당장 모스크바가 위협받게 되고 여기에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다면 러시아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길들이고 우크라이나에 외국 군대의 무기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 안보에 도움이 된다. 동맹은 고사하고 최소한 같은 민족이나 다름없고 인접한 이웃이 우크라이나가 적대적이거나 적대세력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견제할 좋은 카드가 되지만 당연히 러시아가 이러한 시도를 눈치 채고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이 세계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그간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꺼린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영국, EU 등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보복과 봉쇄에 추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도록 무기를 제공하고 피란민 등 인도적 지원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져야하는 것이다.
④ 국제 평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영국, EU 등은 UN 안보리 등을 통해 러시아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상임이사국인 당사자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한 유엔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하며 당분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세계의 경제, 사회적 제재가 이어질 전망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냉엄한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주권이 얼마나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워낙 러시아와 얽힌 사안이 많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밀착되어 있고 서로에게 협조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러시아나 중국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보면 대 러시아 제재는 우리에게 난감한 상황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이 분명하고 전쟁의 참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은 필요한 상황이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없어지기 위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첫째, 유엔 등 국제기구의 실효적인 역할 제고다. 유엔 등 관련 국제기구들은 각 나라에 공평한 발언권을 보장하고 중립적인 기구 운영을 기하기 때문에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관련국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목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유엔의 이러한 다자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기존 안보리를 해체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요구가 서방 진영 중심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기존 반 서방 진영국가들이 반대할 것이 뻔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한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미국은 강행한 전력이 있다.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엔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진정한 다자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회원 국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임이사국의 비토권 및 일방주의가 견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 러시아에 대해 진행되는 보복조치는 중국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고 예외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처럼 힘 센 나라가 무법적인 침략을 강행할 경우 적절한 보복이 가능해야 다른 국가들도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일치된 의사로 보다 효과적인 제재를 하기 위한 공조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답은 ‘일어 날만 하니까 일어난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만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전쟁은 두려움의 산물이자 욕망의 결과다. 전쟁은 반드시 서로를 공격할 의도가 1%라도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난다. 영토나 자주권 그리고 경제적 이유가 전쟁의 구체적 이유라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나라들은 적어도 전쟁을 피할 몇 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이처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상대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든가, 저들이 공격해올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심지어 먼저 핵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외교적, 내부단속용 언사라 하더라도 지나치다. 그들 혹은 그들의 가족들은 목숨이 몇 개라도 된단 말인가? 그들의 목숨 줄은 지구 상 가장 안전한 어딘가에 모셔두기라도 했단 말인가? 위정자들의 입이 이렇게 가벼운 것도 어쩌면 전쟁의 화근인지도 모른다. 또 전쟁에 동의할 수 없는 시민들의 목숨을 전쟁으로 보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어떤 명분이든지 자신들은 그저 안전한 벙커에서 버튼만 누르고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전쟁은 모두가 반대해야 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지 않던가? 생명보다 더 귀한 명분은 없다.
금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낀 내 결론은 간단하다.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정 하고 싶으면 니들만 따로 모여 오징어 게임을 하던가).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세계의정치와경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   전쟁,   전쟁과평화,   국제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