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과 판례분석 및 명예훼손 개념과 유형연구 및 나의생각 - 명예훼손 연구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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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예훼손 이란?

2. 명예훼손죄의 유형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4.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명예훼손 판례 분석
(1) 위법성조각
(2) 공연성 명예훼손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6. 결론 및 나의생각

7.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장소가 옥호미상의 다방이라 하더라도 동 다방안에는 몇사람의 손님이 피고인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김은경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1과 위 김은경은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이고 그 말을 들은 위 김은경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지 위 김은경이가 위 사실을 전파한 사실도 엿볼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이말을 들은 위 김은경과 공소외 1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그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둘째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및 고의의 정도“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 명예훼손에 관하여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 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 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업무방해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6. 결론 및 나의생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는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를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요즘에 인터넷에서 만연하고 있는 익명성을 방패로 한 악플, 비방글 등등이 모두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별 것 아닌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를 준다. 인터넷에서 받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연예인도 있는 것을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인명피해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해자들에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해보며 타인의 흉을 보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참고자료
형법각론. 박상기,
훈짱 형법각론. 최정훈,이영민,
형법.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규,조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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