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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p 289 참조.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2.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3.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4. ‘전파성 이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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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제2행위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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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파가능성이론은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모욕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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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고, 제2행위에 있어서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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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명예 및 명예훼손의 개념
1. 명예의 개념
2. 명예훼손의 개념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2. 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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