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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에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이다.…형법이 요구하는 공연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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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 명예훼손죄 여부
(3) 본론2 - 甲의 제 2행위의 문제제기 -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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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존엄의 관점으로서의 명예
2) 규범적·사실적 명예개념
3) 사회적 명성가치
2. 명예훼손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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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형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고 다만, 제2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성립할 뿐이다.
이 견해는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취할 수없다. 또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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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94.
한정환, 성균관대 법과대학박사,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연구 발표회논문, 1994.7.2. [ 목 차 ]
I. 머리말
Ⅱ. 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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