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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40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p 289 참조.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2.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3.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4. ‘전파성 이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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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2행위에 있어서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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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제2행위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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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파가능성이론은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모욕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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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2) 행위 이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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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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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역사적 특성 제6장 사이버모욕죄도입에 대한 검토 제1절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에 관한 점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의 점 3.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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