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소개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2.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3.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4. ‘전파성 이론’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를 판단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결과책임 배제 원칙에 위배). 특히 사적으로 몇몇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나눈 경우 이를 법률이 개입하여 위험성만으로 일일이 처벌하고자 한다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p 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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