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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등의 명예훼손 ……………………………………………… 7
⑵ 소결 ……………………………………………………………… 7
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 8
⑴ 제310조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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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 명예훼손죄 여부
(3) 본론2 - 甲의 제 2행위의 문제제기 -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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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작아지는 상호제약의 관계에 서 있다고 하겠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훼손간의 충돌점이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며 이것의 조화점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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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존엄의 관점으로서의 명예
2) 규범적·사실적 명예개념
3) 사회적 명성가치
2. 명예훼손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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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명예의 내용
(1) 인격적 가치
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지불능력, 지불의사에 대한 경제적 평가(신용)는 신용훼손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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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처벌조각사유
다.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력범위
2. 불체포특권과의 구별
Ⅴ. 免責特權의 效果
1. 국회외부에 대한 일체의 면책
2.면책특권과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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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법질서
2.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
2.1.1 명예훼손 성립의 조건
①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
2.2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3. 안티활동과 법적용
3.1 형법적 측면
3.2 민법적 측면
4.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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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역사적 특성
제6장 사이버모욕죄도입에 대한 검토
제1절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에 관한 점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의 점
3.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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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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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법 제58조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 결 론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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