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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에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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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89.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94.
이홍열, 성균관대학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94.
한정환, 성균관대 법과대학박사,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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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 명예훼손죄 여부
(3) 본론2 - 甲의 제 2행위의 문제제기 -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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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이 타당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조각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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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사유 네 가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형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사유들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해보았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해당 법률의 존재 자체에 관한 착오,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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