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총론 )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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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총론
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Ⅰ. 서론
Ⅱ. 본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일 수 있는 이유라는 객관적인 성립 요건이 있다. 그리고 범법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성립 요건라고 할 수 있는 승낙에 대한 인식이 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의 주체가 스스로의 법익이 침해되는 상황 자체를 승낙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요건이 성립한다. 승낙의 주체는 형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 하에 법익 침해 후의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앞서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의 성립요건과 비교했을 때 개인의 판단능력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가장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법익의 훼손 여부는 법률 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승낙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형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승낙이 규정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
상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설명한 보충성, 균형성, 적합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성립요건 가운데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들에 비해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승낙에 대한 인식, 사회상규를 위해하는지 여부이다. 법질서의 전반적인 정의에 대한 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윤리적인 측면에 어긋나면 안 된다.
Ⅲ. 결론
본론을 통해 위법성 조각사유 네 가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형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사유들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해보았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해당 법률의 존재 자체에 관한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가 가지고 있는 법적한계를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는 착오, 위 두 가지에 대한 착오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이중착오, 본론에서 정리한 성립요건과 전제사실에 대한 오해로 유발되는 착오 등으로 혼란이 생기기 쉬운 형법이다.
실제로 성립요건 역시 상당성이나 개인의 의사와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교묘하게 뒤틀리거나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아무래도 위법 행위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모두가 수긍할 만한 명분이 필요한 형법이라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구제 방안이기 때문에 따르는 문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따져보면 각 조항들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결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정당방위의 가장 큰 존재이유인 자기방어의 본능과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했을 때 범죄 행위에 대한 보다 올바르며 동시에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과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면밀한 재고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총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자료 연구, 인하대학교, 원혜욱, 2008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에 관한 연구, 송진경,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김영중,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김병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와 그 제한에 관한 연구, 형서, 화성 :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이덕로, 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 이정렬, 한겨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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