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의 견해의 대립
① 엄격책임설
②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③ 제한적책임설
④ 법효과제한적책임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유형
① 오상방위
② 오상피난
③ 오상자구행위

Ⅲ. 결론

본문내용

것은 아니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제한적 책임설의 입장이 타당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조각되지는 않아도 고의범에 있어서 전형적인 법공동체의 가치관념에 대한 배반이 없고, 이 경우에 회피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한 책임이 과실책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처벌에서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성을 적용하여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기도 한다. 즉, 일반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