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점

목차

1. 국가보안법의 태생적 무효

2.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3. 국가보안법의 내용상 문제점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 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 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략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정권, 매판 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지나 48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거의 모든 피고인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문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허구에 찬 논리에 기초하여 국민을 옭아매는 데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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