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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제2행위에 있어서도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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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제2행위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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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1994.
한정환, 성균관대 법과대학박사,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한국형사법학회 학술연구 발표회논문, 1994.7.2. [ 목 차 ]
I. 머리말
Ⅱ. 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존엄의 관점으로서의 명예
2)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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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1. 명예개념
1) 인간존엄의 관점으로서의 명예
2) 규범적·사실적 명예개념
3) 사회적 명성가치
2. 명예훼손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공연성
(2) 사실의 적시
(3)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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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개념
Ⅲ.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와 특정
2. 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책사유 개관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3. 착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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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을 아무런 헌법상 근거 없이 처벌하고자 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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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의 균형
2. IT강국의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
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
제2절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
1. 입법동기의 불순함
2. 표현의 자유를 침해
3. 피해자의 수용능력에 따라 모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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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와 권위를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북한 주민을 섬겨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북한 선교에 있어 전문적인 선교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선교를 함에 있어 그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시행착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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