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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파가능성이론은 형법의 통일적 해석을 저해한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모욕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모욕죄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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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3. 사실의 적시
4. 고의(범의)
Ⅳ. 명예훼손죄의 면책사유(위법성 조각사유)
1. 면책사유 개관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3. 착오 문제
Ⅴ. 외국의 명예훼손 법리
1. 독일․영국․일본의 명예훼손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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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인 ‘공연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어 기존의 모욕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최근 판례인 지난 3월 지만원씨 사건 역시 기존 형법상 모욕죄만으로 범죄를 처벌한 판결로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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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스토킹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이 고통이 너무도 심각해 상담 신청인 분이 우울증 등 병원치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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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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