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점과 반대논거 정리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검수완박 핵심내용과 검수완박 문제점과 반대논거 정리 및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검수완박 개념

2. 검수완박의 핵심내용

3. 검수완박 법안 추진배경

4. 검수완박의 문제점
(1) 경찰의 수사역량과 업무부담
(2) 검사의 보완수사 불가
(3) 고발인의 이의신청 조항 삭제

5. 검수완박 반대논거 4가지 정리

6.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7. 검수완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가 묻고 싶은 내용

본문내용

능하지 않는다. 오히려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 공백과 동일성에 묶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소조차 할 수 없는 국민들이 넘처날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졸속으로 통과된 검수완박이 궁긍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의문이 들고 시행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4)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검수완박 이전엔 피의자이든 피해자든 조사를 받을 때 첫 번째가 경찰, 두 번째가 검찰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조사를 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총 두번이 있었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인해 오로지 특정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소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 시키게 되며 이는 국민보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6.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의견
국민을 위한다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에 나는 개인적으로 동조하기 어렵다. 먼저 우선적으로 6대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역량과 노하우는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들을 수사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신분 보장을 받고 있어 수사외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세월호 사건 수사와 같이 여러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수사하여 범죄 혐의를 밝혀 낸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검찰에서 담당하던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경찰에 집중되면 경찰의 사건처리가 지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국민들은 자기 사건의 처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7. 검수완박을 입법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내가 묻고 싶은 내용
현실적으로, 검찰 및 경찰 내부 조직에 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계신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검사들 중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검찰에서 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으로 이직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의 기관장은 수사총감, 부기관장은 수사정감으로, 경찰의 계급을 따르게 된다. 그런데 보통 정감 계급의 경우 검찰에 대응했을 때 검사장급 검사들. 만약 검사장급 검사들이 이직할 경우 이직한 검사들에게 바로 부기관장에 해당하는 계급을 부여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찰 내부 승진의 문제도 일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으신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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