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유럽의 봉건제
3) 전제(절대)군주제
4) 국민국가의 대두
5) 요약 및 평가

2,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와 독일
4)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의 귀족세력 견제와 독특한 절대군주체제는 후일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계몽운동 시기에 전제 군주제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계몽 전제주의의 형태로 지원을 받았다. 계몽 전제주의는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힘을 잃게 되었으나, 러시아의 차르(황제)는 왕권 신수설을 계속 옹호했다. 전제 군주제 개념에 대한 지지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미국 독립 전쟁) 이후로 사실상 끝이 났으며, 주민 주권론에 기반으로 한 정부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루이 16세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자 결국 성직자, 귀족, 제3계급 등을 모은 삼부회를 열어 국난을 타개하려 하였지만 이는 프랑스대혁명으로 이어져 부르봉 왕가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통령으로 선출되어 프랑스 공화국의 권력을 틀어쥐었고, 나중에는 프랑스 제1제국의 첫 황제로 즉위하여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프랑스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자 단일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도 하지만 여러 차례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프랑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의원들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상원의 경우, 상원의원 역시 국민들에 의한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매 3년마다 절반씩 의원들을 새롭게 교체한다 상원은 상대적으로 하원에 비하여 입법권한이 적으며,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하원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다.
독일의 행정법은 영.미에 비해서 훨씬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능을 유지하는데 독일의 관료제가 오랫동안 그 중심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관료제가 정치적변혁을 주도하였거나 새로운 정권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투항하지는 못하였다. 현재 통일된 독일은 독일 연방공화국은 16개의 주가 각자 헌법·정부·재판소를 두는 연방 국가로서,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다. 입법 기관은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로서 상원은 연방 의회의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없으며 연방 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 선거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4) 요약 및 평가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며, 이것은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직접 통치할 수는 없기에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현대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리성, 봉사성, 책임성, 공익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방식에 있어서 행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으로 분류한다. 행정의 의사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중앙통제적 성격이 강한 체제를 중앙집권체제 또는 중앙행정체제라 한다. 반대로 지방분권은 행정의 의사결정권이 비교적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구국가의 정치체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즉, 업적성을 강조하고 정부조직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 정책결정절차는 합리적인 틀에서 이루어지고, 정치행정의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점, 법의 지배가 강하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높다는 점과 대의제의 발달도 놓칠 수 없는 특징이다. 그리고 대표성과 책임성, 견제의 균형의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다.
서구국가의 행정체제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관료제를 정치과정의 수단적 장치로 이해하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료제는 고도로 전문화 내지 특수화되어 있다. 정치체제의 안정성 속에 관료제 역시 안정성을 구가하고 있다. 또한 관료제의 정책통제도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관료제가 공익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관료제의 성격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대의 정부를 민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18세기 후반 대의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공화정의 원리로 제시된 것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부 형태는 애초에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 혹은 인민에 의한 정부로 간주되지 않았던 제도(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는 근대 정치체제의 주요한 공적 결정에 있어 인민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데서 민주주의와 차별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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