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반대보고서

소개글

대리모 반대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나라별 대리모 실태 및 사례
1. 태국
2. 중국
3. 미국
4. 인도
5. 호주
6. 나이지리아

Ⅱ. 대리모의 문제점
-도덕적&윤리적 관점-
1. 인공 수정의 부작용에 따른 기형아 또는 장애아의 가능성과 선택적 배아의 탄생 2. 대리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질서 파괴 과연 옳은가?
3. 아기의 자아 정체성과 불확실한 안전
4. 대리모 행위자체에 대한 문제점
5. 대리모 여성이 받는 신체적 정서적 부작용
6. 대리모 행위는 여성의 인권 훼손
7. 대리모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유전적 우성화와 생식력 착취
8. 또 다른 사회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리모의 변질가능성

Ⅲ. 예상되는 대리모 찬성측 입장에 대한 반대의견
1. 순수 이타적인 대리모 또는 금전적인 보상이 오고가지 않는 대리모는 인정할 수 있다.
2. 자매나 어머니 등 가까운 친족 간 대리모는 순수한 의미이므로 인정해야 한다.
3. 대리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과 생식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위배한다.
4. 현재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인구 발전 측면에서 대리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5. 대리모 합법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규제와 홍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Ⅳ. 대리모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1. 난임 부부들에게 난임 치료에 대해 소개 및 지원
2. 자녀 입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

Ⅴ. 출처

본문내용

위해 더욱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서비스’로 제공해야만 했다. 이러한 독일의 예로 보았을 때 대리모를 합법화하여 운영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상화 하여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나고 악화되며 악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합법화로 대리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5-2.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성적인 영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며 국가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대리모 합법화 주장에 대해 중요한 점은 가족을 구성하는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며 부부관계를 통해 아기를 얻는 것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어떤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국민은 국가에게 사생활에 대한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한편 자신의 편의를 위한 개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Ⅳ. 대리모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1. 난임 부부들에게 난임 치료에 대해 소개 및 지원
최근 정부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 횟수를 추가해주는 등
난임 치료 시술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술 1회당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난임 시술 비용 중 소득에 따라 100만원부터 240만원 까지 보조해주고 있다. 난임 시술은 불임부부에게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리모라는 쉬운 길이 있어 난임 시술을 포기하고 대리모를 선택할 수 있지만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자녀 입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
입양을 장려하는 제도로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다. 이는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했을 때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전에는 친자녀에게 해당되었다면 앞으로는 입양자녀도 포함되어 가입기간 연장해택을 주게 된 것이다.
한편 충남 청양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복지정책으로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300만원을 입양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다. 이 같은 인구시책을 2013년부터 추진한 결과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인구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대리모 하나만 있지 않으며 부부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닮은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순수하게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라면 부부의 사랑이 필요한 입양기관의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Ⅴ.출처
책
-BBC News, 임신 중 또 임신한 대리모...‘제 아이는 돌려주세요.’, BBC News 코리아, 2017.11.06., 1쪽
-강소정 기자, 난임, 불임 한방치료, 원인 치료해 임신 성공률 높인다, BabyNews 2018.04.27., 1쪽
-글로벌인사이드, 인도 ‘대리모 산업’ 여전... ‘규제’ 결정에 ‘반발’, MBC news, 2017.11.28.
기사
-김소희 기자, 대리모만 구해오세요 누가물으면 친척이라 하세요, 한겨레21, 2007.05.30., 1쪽
-김아연 기자, 끔찍한 나이지리아 아기공장에 “역겹다”, 데일리안, 2013.05.15., 1쪽
-대리모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가톨릭평화신문, 2008.06.08, 1면
-대리모에게 장애아 태어나자, 아이 버린 비정한 부부, 서울경제신문, 2014-08-01
-디지털본부 기자, 결혼 안한 호날두 대리모와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넷, 부산일보, 2018.04.04., 1쪽
-딸과 사위가 불임으로 고생하자 대리모 자처한 美 장모, 조선일보, 2016.01.08
-미국 쌍둥이의 우애…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SBS NEWS, 2015.08.13
-박희윤 기자, 충남 청양, 결혼장려금 및 입양 축하금 지원 전격 시행, 서울경제, 2018.01.24., 1쪽
-심윤지 기자, 부모가 사망한지 4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 경향신문, 2018.04.13., 1쪽
-아이 갖고 싶어 하는 ‘불임’ 며느리 위해 대리모 자처한 시어머니, 국민일보, 2018.02.13
-안윤정 기자, 호주 부부, 대리모 통해 얻은 쌍둥이 중 장애아 거부, JTBC뉴스, 2014-08-04. 1쪽
-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2008 불임의 사회학]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해 , 세계일보, 2008.09.09., 1쪽
-이해림 기자, ‘입양자녀’도 출산크레딧 혜택, KTV국민방송, 2007.09.28
-임상호 기자, 대리모 출산비난...쌍둥이 중 ‘정상아’만 ‘쏙’, YTN, 2014.08.03.
-정재호 기자, 19세 여성,\'동거 대리모 5000만원\' 메신저 파문, 이데일리신문, 2015-04-20, 1쪽
-조안창혜 기자,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 여성신문, 2016.11.11., 1쪽
-진병태 기자, 고령화에 대리모 합법화 논란…정부는 \"여전히 위법\", 연합뉴스, 2017.02.09., 1쪽
-진창일 기자,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내년부터 확대된다, 전남일보, 2017.12.14., 1쪽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도 기형아 출산한 대리모, 동아일보, 2013.03.11, 1면
-코리아헤럴드, 대리모 고용해 자녀 19명 둔 재벌 2세 男, 코리아헤럴드, 2018.02.21., 1쪽
-한민정 (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21~36p
인터넷
-구글, “대리모”, https://prezi.com/udioxhycw79a/presentation/, 2015.06.25
-네이버 블로그, “대리모 기형아”, https://kht7582.blog.me/50000230949, 2005.12.13
-네이버 블로그, “대리모 부작용”, https://blog.naver.com/peter_cap/70137000931, 2012.04.28
-네이버 블로그, “대리모 생명윤리”, https://blog.naver.com/amy101523/220869391630,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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