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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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법]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2) 주의의무
(3) 설명 및 동의의 의무
(4) 확인의무
(5) 비밀유지의 의무
(6) 의료관계법상 간호사의 의무
(7) 자가 평가
2. 간호사에게 법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1) 간호 과실과 법적 책임
(2) 법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의사 중심의 의료법
(2) 간호의 개념적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에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고 5년의 보존기간을 가진다. 간호기록부에는 체온이나 호흡, 혈압, 투약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위임명령이 아닌 집행명령에 불과하므로, 간호기록 미기재 죄의 성립 여부는 간호행위 및 소견을 정확하게 모두 기재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간호기록부는 투약 및 처치기록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어니며,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작성해야 할 기록부 종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미비하고, 간호기록부와 조산기록부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는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간호기록부가 충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록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빈칸을 남겨두거나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록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소한 대화나 조치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록하되, 필요할 때마다 즉시 기록함으로써 정확한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적 견해나 해석 역시 배제하여야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중요한 환자간호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추가기록을 통해 보완하여야 하고, 만일 동료가 기록을 잘못한 경우는 직접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약어 역시 공인된 것만을 사용하고, 특정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기재함으로써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자 상태의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고 기록하며, 환자의 입원 및 퇴원시에 대해서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한 내용을 변경한다면, 변경 날짜와 시간, 이유, 기록인의 서염 및 직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간호기록부의 신뢰성이 하락하거나 기록변조 및 허위진술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간호기록 시 유의사항
간호기록 작성 시에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의 문제를 기록하는 등의 행위는 피하도록 한다. 또한 발생한 사건의 사실만을 기록하되, 실수에 대해 설명하거나 우연히, 어쩐지 등의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비인격적 표현을 삼가고, 사건을 다른 동료에게 알린 경우에는 이를 알린 이유를 명확히 기술한다. 피해환자 차트에 다른 환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하고, 업무태만이나 주의의무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의사 중심의 의료법
오늘날 간호사는 중요한 핵심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호사 및 간호업무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 중심의 의료법이라는 점이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1962년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일반석 간호관인 ‘의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법으로 입법되었다. 약사와 의료기사가 개별업으로 독립된 것에 반해, 간호사는 여전히 이러한 의존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1948년 이미 간호사에 대한 단독법이 제정되었고, 영국은 1979년 간호조산사방문간호사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사법의 규정에 추가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로 해석하는데, 오늘날 간호사는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 간호의 개념적 변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 중에는 현재의 간호 개념이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이미 간호업무에 대한 법 규범력을 상실한 수준인데,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들을 의료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영역을 진료의 보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간호 업무는 이미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화되고 있다. 결국 간호 개념이 기존의 보조적 개념에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간호법 제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직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만 이러한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의 의료법이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고, 나아가 충분한 개선안을 포함하여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간호사는 전문성 높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독립적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간호사 역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 간호사가 양질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환자의 권리 보호와 간호사의 독립적 간호영역 구축을 위해서도 이러한 간호윤리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전문성을 갖춘 간호영역을 인정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간호사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이상미·안성희,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심보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2018.
정희진, 「전문간호사의 법적 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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