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법률(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법률(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법의 등장배경
2.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
3.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
4.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복지센터를 복지허브화 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을 혁신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우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폭넓은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다양한 대상과 업무협력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나 업무협력의 범위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못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의 장은 위기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반드시 업무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현실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국가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다. 특히 지방행정의 복지부서는 기존의 행정업무에 더해 복지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며, 인력 부족과 인프라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수준으로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복지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지방행정조직의 행정업무와 복지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지역별로 채용함으로써 복지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를 준사례관리사로 교육 및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보장급여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민·관 협력이나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충분한 개선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강혜규,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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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사회,   보장,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