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폭력,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서 아이를 방임하는 등 갈수록 아동범죄가 많아지고 죄질이 나빠지는 상황

소개글

아동학대, 성폭력,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서 아이를 방임하는 등 갈수록 아동범죄가 많아지고 죄질이 나빠지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원인
1) 한부모 가정 및 가족규모
2) 부부폭력·가족갈등
3) 빈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3) 아동학대 조기 인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양육시설 다기능화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지를 위한 법 적용 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을 검토해 보는 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아동학대 관련법 재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순서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일원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검찰, 행정자치부, 경찰 등의 정부부처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범정부 컨트를타위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상설기구로 격상토록 하여 실질적인 아동학대업무를 관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기능에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적어도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기능은 국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함께 제시해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관련법 재개정의 건의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보호체계 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부모교육 체계화,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안전권리교육 강화 아동학대 조기 인지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피해아동을 위한 거주형 아동치료병원 설치 검토,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범죄가 많아지고 죄질이 나빠지는 상황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더 이상 국가의 방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유형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 유기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학생들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체벌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녀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학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합리적 논거로 아동학대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욱·문영희, 아동학대-법과제도, 청목출판사, 2011.
조정문 · 장상희,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와 가족은 무엇이 문제인가, 아가넷, 2007.
김학자, 성 가정 아동폭력에 대한 형사정책 연구, 법조 제616권, 법조협회, 2008.
강지영. (2017). 양육자가 인지한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과 유형별 아동학대의관계. 보건사회연구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범죄,   증가,   예방,   대처방법,   방임,   아동,   학대,   가정